차관님께서 일본 수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원택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차관님께서 일본 수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모집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준비행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