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시행령 발언
2025
사실 새만금수목원 사업을 추진할 때……
새만금특별법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기업이 40% 지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목원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요, 계약할 때.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렇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마지막에 시행령 초안을 보자고 그랬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안 되면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거든요.
바로 법안 개정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재해보험법의 할증을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원칙의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250억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차관님도 계시는데 할증을 없애야 된다는 원칙―자연재해는 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그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시행령의 자연재해 기준을 잡을 텐데 그 자연재해 기준 초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로 해서 자연재해 기준이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자연재해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으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연재해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안을 정부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견 없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에 대한 할증을 일괄적으로 없애자라는 의견과 그것을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하고 그 시행령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형태로 해서 그때 다른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축산법에 있으면 균등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흥은 예를 든다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조선업이 커 간다 그러면 그것을 더 진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2023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쌀 초과생산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2022
그래서 농업계와 토론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3%․5% 안은 민주당안이 아닙니다, 법안을 민주당 안에서 냈을 뿐이지.
3%․5%는 19년․20년에 농업계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했을 시 또 -5% 가격 하락 시 이것은 그때 당시 2020년도 농업계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3%․5%는 19년․20년에 농업계하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안입니다, 그게.
그래서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했을 시 또 -5% 가격 하락 시 이것은 그때 당시 2020년도 농업계가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속닥속닥한 안이 아니라 당시 농업계와 정부에서 협의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5%는.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1
당초 2000㏊에서 300㏊로 7 대 3으로 농업용지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었듯이 2000㏊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300㏊ 정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특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용지 조성계획의 10% 이하 정도는 규정 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특별하게 법령 개정 없이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34조에 보면 국가 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내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청에서 관련 지역 기업 우대기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수목원이 해양 생물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해수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할 건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
왜냐하면 이걸 정착시켜 가고 또 발전시켜 가기 위한 건데 초기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기에 이걸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산자원지킴이의 역할이 단속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0
그런데 경찰청 정보에 의하면 매년 2만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에 있다고 그러고, 12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면,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또 사회적으로 받지 못하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법을 좀 개정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생활․교육․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아마 시행령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립지원관을 좀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관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