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택 국회의원, 2024-01-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원체계가 축산법에 있으면 균등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흥은 예를 든다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조선업이 커 간다 그러면 그것을 더 진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