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특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용지 조성계획의 10% 이하 정도는 규정 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당초 2000㏊에서 300㏊로 7 대 3으로 농업용지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었듯이 2000㏊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300㏊ 정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특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용지 조성계획의 10% 이하 정도는 규정 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특별하게 법령 개정 없이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