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법인세는 38.9%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개선조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평균치가 15.5%가 오차율인데 52.5%의 오차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38.9%입니다.
상속․증여세는 21.2%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의 개선 방안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