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양곡관리법은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 하락할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 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은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 하락할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