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일본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를 할 겁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는가요?
하나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두 번째는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세 번째는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를 할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났고요 19년 WTO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마 언제 어떻게 제소를 할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