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