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언론 발언
2025
합참 자체가 불법적인 건데 그 불법적 지휘를 왜 따르냐는 거예요.
방통위라든가 다른 기관은 안 보냈어요.
해양경찰청이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원행정처, 기재부, 관세청은 해당 요구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2023
새만금청 예산이 한 54% 삭감됐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방통위원회 예산 기본경비 이번에 다 삭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새만금청이 그 상황입니다, 사실.
54%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새만금 SOC가 78%가 삭감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경비로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방통위 자체적인 성찰과 각성 또 책임의식 속에서 다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원안 유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요.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통위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BC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또 위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통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부적절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위법성 논란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통위 자체의 운영이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공정한 언론을 관리하고 또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고 또 그런 정책을 입안해 가는 데 방통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 예산심의인데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방통위의 운영이 과연 적절한가 또 공영방송, 언론방송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 있는 자세가 되는가에 대해 저는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방통위 예산심의인데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또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또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볼 때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방통위가 임명해야 할 추천된 분들이 계신데, 특히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 없이 계속 늦춰져 왔고요.
본인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내정자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2022
장관님,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을 처리하는 방침이 아마 내일, 기재부 공공기관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사실 YTN 지분을 정부나 산하기관이 갖고 있었던 것은 공공의 영역에 그것을,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하나의 방향으로 YTN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방송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때 사실 그것을 가정하고 검토는 하지 않았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