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양곡관리법 배경에는.
이원택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한번 가격안정제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
어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 1조 1000억 이쪽저쪽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양곡관리법 배경에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제 이름은 국민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