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일본 발언
2025
그리고 또 아까 송옥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에너지 국적 선박 이용률이 우리나라가 한 45%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국적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LNG나 원유는 50%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2024
기재부나 과기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원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러는데 기술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해양 과학 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중국하고 일본은 합의를 했잖아요, 해양 과학 조사를 하기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합의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통해서 해양 과학 조사를 해수부랑 협의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기 주권과 명예를 지켜 내고 자국의 이익을 지켜 내면서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어떤 유해성을 검증하고 난 이후에 수산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계속 일본에 양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굴종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모니터링을 하게 해내야겠다는 걸 따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과 중국의 시진핑이 걸어온 길이 완전히 대립돼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오염수를 반대해 왔고 수산물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쟁점이나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여기서 또 재차 논쟁하고 토론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들, 아까 정희용 간사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 이해합니다.
결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농해수위에 제출이 돼서 다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야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쟁점과 견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어떤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 또 이런 것도 그 내용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해수부 해외출장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주지 않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독도에서 해양과학조사 할 때 일본이 항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측 대응 매뉴얼이, 해수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대응 매뉴얼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해외출장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어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의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본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뢰해서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ALPS가 지금 방사성핵종을 다 정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독도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탐사하지요.
해양과학조사 해마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쌀 가격과 한우 가격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우리 농업의 자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비까지 폭등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고수온이 미칠 수산업계의 피해와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과 해양관광, 해운산업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업의 위기가 곧 국민의 먹거리 위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농어업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 소득 불안정 등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역량을 집중해서 더 나은 일반 농산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50% 수입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국은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 변동과 위험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된 게 있고 또 보완해야 될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안정제가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후보자님,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2011년에 오염수가 일부 나갔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제가 볼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2011년에 오염수가 일부 나갔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있습니다.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IAEA 생태적인 것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정어리떼하고 고등어떼가 죽었잖아요.
이게 오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후보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또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털 것은 털고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별로 발언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다 보면 이게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은 대통령실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원전 오염수가 2만㎞를 돌아 우리 해류에 오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후보자로서 제 서면질의에 보면 ‘해양학적 관점에서 해양방류를 하더라도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지금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다음에 23년 4월 17일 날 부산MBC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가 아닌 지하격리 방안이나 탱크 보관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우선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해양방류를 쓰려고 하면 전 세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후보자님, 맞지요?
장관후보자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 태도가 있었고 이게 일관되지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저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건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매일경제 신문에서 보시면, 이 기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고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면 교차검증이 돼야 하잖아요.
일본이 동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 간단한 것을 왜 안 하십니까?
시간이 이제 9초뿐이 안 남았는데, 청년농과 관련해서 제가 농업 문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없고, 교차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는 자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가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시설에 간다는 게 아니고 후쿠시마 해역에 가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도 하고 여태까지 17개 지역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이 동의만 해 주면 일본과 협의한 장소에서 저희들이 해역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하려면, 교차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만 못 했었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국이 동의를 다 해 줬고요.
필리핀만 못 했었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3년부터―올해부터지요―27년까지 5년간 일본 공해상에 대한 해양환경 시료채취라든가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료 이런 것의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서 일본의 동의만 얻으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걸 신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총리님,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238조에 보면 해양과학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의2를 보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느 해역이든 그 나라가 동의만 해 주면 가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게 2017년입니다.
세계잼버리가 끝난 2017년 일본의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여전히 광활한 부지고 나무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점토질이 아니어서요 점토질보다는 배수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250만 평이기 때문에 대배수로․소배수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소배수로에 늑장 대응을 했던 문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간척지에서 나무 하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인데 저게 2015년의 일본의 키라라하마 간척지 세계잼버리 장소입니다.
저게 야영장 부지와 과정활동 부지입니다.
2015년 거고요 17년 것……
이미 시추 과정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했습니다.
간척지 사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일본 잼버리 키라라하마에서 한 겁니다.
구글 어스 사진이고요, 2017년 사진입니다.
이게 2017년 구글 어스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돌려 본 겁니다.
15년에 일본 잼버리가 끝났지만 간척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척지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염대책을 위한 그늘막이라든가 생수랄까 여러 가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본 잼버리 잘했다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노란색이 야영지고 자주색이 과정활동장입니다.
15년, 17년인데요, 여기 좌측이 야영장 부지입니다.
일본 세계잼버리 17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무숲이 없고 텅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아까 말씀했던 과정활동장입니다.
장관님, 아까 이어서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치 간척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세계잼버리 2015년 당시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나온 건데요.
노란색이 야영지고 자주색이 과정활동장입니다.
아까 그 부지가 조감도상 매립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가 250만 평에다가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잼버리가 1차선이어서 진입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4차선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제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201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졌어요.
그때 오염수가 많이 방류됐지요?
이것은 수거되거나 ALPS에 걸러지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저도 두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연하고 KMI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가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결국은 열람 제한이 돼서 사실 정부 당국에도 전달이 안 됐고 또 국민적 여론에도 공개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진상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묻는 과정을 위원장님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ALPS로 100% 거르는 게 아니라 그 외가 나온다면 이건 100% 막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또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찬성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능 점검을 전국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도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LPS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삼중수소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또 최근 방류되는 것에서 검증치 한계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ALPS 이외의 오염수가 바다로 나온다고 여당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사안입니다.
시간 내서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러시지요, 참고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국가로서 요구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인한 상황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인데 이거 IAEA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든 생물다양성협약이든 그런 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추가 정보 수집에 대해 노력할 것인데 원안위에서 일본 수역의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안위 확인해 보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차관님께서 일본 수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수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모집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준비행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고.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수역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동영상까지 해서 또 음용수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이거 추가 정보 다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추가 정보 수집하면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인데 이거 IAEA 우리가 불리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났고요 19년 WTO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마 언제 어떻게 제소를 할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인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국제기구의 어떤 가능한 정보라는 건 IAEA 정보입니다.
그 IAEA 정보는 일본한테 상당히 유리한 정보겠지요.
우리 한국한테는 불리할 거고요.
아시는가요?
하나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할 것, 두 번째는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 세 번째는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검토를 할 겁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12년이 지났고요 19년 WTO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아마 언제 어떻게 제소를 할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관님, 9월 15일 날 전체회의 때 WTO에 일본이 재제소를 하더라도 아마 일본은 2011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소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투기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가, 23년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해수부, 외교부 찾아봐도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3월 17일 날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 일본 언론에 나왔지요.
왜냐하면 아직 방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8월 25일 날 실시계획을 발표했지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투기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되고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가, 23년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일본이 2014년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을 결정했지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10월 12일 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 결정하고 난 이후에 범정부 TF에서 일본 해양투기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3일 날 오염수 해양투기 방침 결정하고 난 이후에 범정부 TF에서 일본 해양투기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라든가 일본대사에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주한일본대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항의를 했습니다, 4월 13일 날이오.
그리고 4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라든가 일본대사에 항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는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고 문제 있으면 다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점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소신껏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앞 대목에 죽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요.
그중에 그 앞 대목을 보면요 단 한 번이라도 해양 방류에 동의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이나 다른 곳에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판단을 해 보겠다는 거지요, 굳이 반대할지 말아야 할지.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저는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고 문제 있으면 다 수사 의뢰하고 그러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점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딱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날, 이것 일본이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자료지요.
범정부 TF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본 동향, 국제사회의 동향, 국내 동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 동향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동향을 명시한 거지 정부의 입장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잠정조치네, 여러 가지 강력 항의네, 일본대사 초치네,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적극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와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말을 시작한 거지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 언론에 나왔던 거지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잠정조치네, 여러 가지 강력 항의네, 일본대사 초치네,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적극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와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말을 시작한 거지요,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본 언론에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8월 28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 과정에서 오염수, 원 플러스 원이 100이라는 세력과 싸우겠다, 오염수 방류 반대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7월 7일 날은 오염수 안전 동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21년 4월 13일 날 해양방출 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3년 4월 11일 날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정도를 한겨레신문에 대해 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까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3년 4월 11일 날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정도를 한겨레신문에 대해 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대통령 발언 및 외교적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장관님, 제가 그 자료를 원안위 쪽에 요청했는데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아요.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그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해 봤더니 오케이 아니면 검증을 해 봤더니 아직 좀 부족해, 더 이따가 해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7일 날 일본 방문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전에는 그 어떤 입장이 단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검증 논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그러니까 과학을 주장하시니까 제가 과학적 의문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기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방사성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하향 평준화되면서 약화되다가 후쿠시마 이후 2년 차에 올라갑니다.
플루토늄하고 세슘이 올라갔다가 또 줄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과학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건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하향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하향으로, 왜냐하면 가라앉기도 하고 식물이 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동해 지점, 남해 지점에 심층수를 포함해서 늘어난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놓고 볼 때 저는 정부가 시뮬레이션에 맹점을 갖고 있다,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층수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1년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방사성 오염물질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됐고 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쪽 후쿠시마 일대의 바다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경과해 봐야,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거라든가 검증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하나……
장관님, 장관님이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있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입장이고 우려를 표명했고, 다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사전 협의, 국제적인 검증, 종합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찬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과정 여기에 있는 거지요.
과학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3년 3월 17일 날, 일본 언론에 나온 겁니다, ‘오염수 방류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음용수로 적합하면 마시겠다’, 6월 12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23년 7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했고요.
7월 22일 날 일본이 방류 결정을 했지요, 방류한다고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1년 8월 25일 날 일본에서 실시계획을 발표하자 또 정부는 추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들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WTO 재판을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1년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게 누적이 돼 있고 지금도 일본 앞바다의 어류라든가 식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결과와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조사는 못 하고 있잖아요.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이기냐 지냐인데 지금 오염수는 논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2011년에 나온 그 오염수로 인해서 여전히 수입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했을 때 이기냐 지냐인데 지금 오염수는 논외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거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데 2011년에 나온 그 오염수로 인해서 여전히 수입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장관님 확인해 볼게요.
그 오염수도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거든요.
반감기가 끝난 것도 있을 거고 희석된 것도 있고 더 멀리 나아간 것도 있을 텐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이면 기준치, 안전치 이하로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12년이 현재 지났는데.
그 잼버리가 열렸던 부지는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합니다.
거기에서 그 부지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 하는데 8년 전 일본은 2차선 진입도로여서 영지 밖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세버스가 한 500대, 1000대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시간, 3시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은 보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량은 어딘가에 흐르면서 보존되게 돼 있는데 왔다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2011년 후쿠시마에서 온 거라고 한다면 해류 예측이, 4～5년 후에 우리 한국 해협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2년 후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좀 더 정확한 과학적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더 데이터화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전문가들의 해류 예측이 4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2년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척지여서 문제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총리님, 세계잼버리가 간척지에서 두 번 열린 것 아시지요?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8년 전 일본 야마구치에서.
두 번 열렸습니다, 간척지에서.
그 부지가 선택된 게 부안댐으로부터 물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을 하려면 4차선이 돼야 됩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가 진행될 때 2차선이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 나가는 데 차들이 엉켜서 서너 시간 걸려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해야 되고 주변에 영지 외 활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지로서 새만금 간척지로 결정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서의 세슘 측정값입니다.
물론 허용 기준치 안에 있습니다.
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최저와 최대와 중간값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우리가 어항에 처음에 조금 들어가면 안 보이지만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 오염 정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큰 어항에 얼마큼을 집어넣을 거냐라는 거지요.
그 첫 출발을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면 일본이 제대로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겪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이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정보와 현장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료 받았다가 전과 후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
교차검증한다?
우리 한국은 문제 없으니까……
이기적인 거지요.
이걸 그런 생각으로 하면 일본의 그다음 2차 3차, 태평양이 결국은 오염 투기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볼 때 12년 전에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그게 돌고 돌았는데 아직 우리 해역에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질량보존의 법칙입니다.
나온 방사능은 어딘가에 있는 거지요.
나온 방사능은 어딘가에 있는 거지요.
주로 일본 해역에 있겠지요.
무거운 것은 일본 해역에 있겠고 어딘가 떠돌아다니겠지요, 반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바다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건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어떻게 주는 건지, 2차 피해지역, 3차 피해지역에 대한 생태영향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그런 거지요.
일본이 이 길을 열어 놓으면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원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중저준위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슬러지와 이 오염수, 방사성을 갖고 있는 오염수하고 과연 바다에 어떤 영향이 클지, 뭐가 더 클지 참 걱정됩니다.
또 우리가 바다에서 모래 같은 것 채취할 때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어족자원이네 환경 파괴네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실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피해대책을 세우는 것 하나 이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에서는 오염수 저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태평양은 인류와 또 우리 생명의 보고지요.
그건 한편으로 국민들을 위안시킬 수는 있지만 과학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주장이다, 내가 피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해역에 있었을 방사성에 대한 직접적 피해지역에 대한 해안생태계 영향 그것이 또 2차, 3차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그런 데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저도 피해지원 문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 피해가 측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고충도 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정보와 현장이 공개되고 국제규범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ALPS를 포함해서 제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기반이다라고 할 때 꼭 이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2022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자 해서 그냥 12월 11일로 배경 없이 정한 건가요?
배경이 뭡니까?
일본이나 루마니아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겠다는 건데, 유엔이 12월 11일 날 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것 알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때 산의 날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일본은 보니까 산을 즐기고 감사하자는 취지로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 휴가기간과 연계해서 공휴일을 지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의 날 산을 즐기고 감사를, 국민들과 함께 그 휴가기간에 즐기는 차원의 취지인 것 같고 또 루마니아는 여기 보면 목초지 방목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지정화인데.
여기 제가 하나, 국제연합은 12월 11일로 정하게 된 배경이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산업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바이오에너지 발전 설비와 연계시켜서 목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절별로든지 아니면 발전소 위치에 따라서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주요 선진국에서 선박, 화물,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 1항에 보면 운임이나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왔습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국내외 영업망 등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선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고 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선사 간 연합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해운 선진국 등에서 공동행위를 해 왔습니다.
EU가 08년부터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운임 이외의 공동행위는 계속 허용하고 있지만 머스크나 MSC 등 세계 1～3위의 초대형 정기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EU의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봅니다.
오후에도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가 질문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해운물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연안이나 어촌 소멸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예를 든다면 기존에도 원전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2013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논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방출됐을 때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고민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적 검증 또 현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직자로서 참사관으로 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하시고 또 국민들께 사과와 용서를 구할 부분은 다시 한번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료도 분명하게 제출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후보자님,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 해수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해운물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장관의 비전이나 해결해 나갈 정책적 능력이 어떤가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해운물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모처럼 만에 오는 경제 활력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