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나는 그때 통과된 탄핵소추 원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문에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문 요청사항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쭉 원문과 주문 요청사항이 있고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