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