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2026
국채 발행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은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증세도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국채 발행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되게 무책임한 방법이지요.
그리고 관저 공사는 대통령 가족과의 사적인 인연이 아니라 자격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맡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21그램이라는 회사가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씨는 기소됐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해서 업체 추천 경로, 선정 지시와 금품 제공 여부까지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그 결정 과정에 특혜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측근 관련 비위 의혹이 조기에 검증 또는 차단되지 못하고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만 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씨 명품 백 수수는 한때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됐지만 재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9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미신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요구되어야 할 책임을 뒤늦게 법정에서 묻게 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를 확실히 명심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 회의록 관련돼서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이전에는 회의록이 대외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전략, 현황 노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의사록 요약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가 2013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수익률의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최 1년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 설명 자료에도 기금운용 부실 등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가입자,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재정 당국이 하면 정부 영향 안 받고 독립적·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는 점을 정부 당국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를 확실히 명심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 회의록 관련돼서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이전에는 회의록이 대외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전략, 현황 노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의사록 요약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가 2013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수익률의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최 1년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꿨나?
그 이유는 경제부처 소관이면 경제 성장, 재정 조달, 금융시장 등 국가 경제정책의 목적과 기금운용 목적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용이하다, 그래서 연금을 책임지는 부처가 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뀐 겁니다.
국민연금법상 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 설명 자료에도 기금운용 부실 등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가입자,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재정 당국이 하면 정부 영향 안 받고 독립적·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는 점을 정부 당국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헌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97년 외환위기에는 더 커졌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리고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 조건 등이 함께 작동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공공자금 강제 예탁 폐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꿨나?
당시는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 상당 부분을 정부가 사실상 공공사업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경제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의 이익보다 재정·경제 정책상 필요가 기금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당시는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 상당 부분을 정부가 사실상 공공사업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경제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의 이익보다 재정·경제 정책상 필요가 기금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에게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제도고 잘 유지될 제도라는 것을 설득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족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정말 청년들을 위한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조차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세대도 하나도 부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청년세대를 위해서 연금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몇 년째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보고 가져오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좀 더 다른 관점과 또 이런 문제 제기들,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군 크레딧·출산 크레딧 국고 지원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에 이견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랑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에 대해서 지난 연금개혁으로 71년까지 15년이 연장됐고 그리고 2026년 4월 기금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이 돼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기획예산처의 자료는 2페이지에 보면 ‘48년 적자 전환 후 64년 기금 고갈 예정, 수익률 4.5% 가정 시’, 물론 가정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부처들이 나와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전망과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가정하에서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이 있고 또 뭔가 일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처는 64년이면 기금 고갈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2083년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피해 없는 그런 검찰개혁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한마음으로 협심해서 같이 제도를 잘 만들어 가야 될 시기입니다.
기관들끼리 싸우고 기관들끼리 경쟁하고 기관들끼리 서로 저것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협조, 제대로 된 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특정 기관의 권한 박탈, 국가정책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개혁의 목표는 어떤 수사기관도 전횡을 할 수 없고요 국민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체계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기능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큽니다.
모 국가기관에서 공소청이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라고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법무부차관님, 이 중요한 형사사법절차 개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들의 피해 없는 형사사법체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 잘 작동하려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 정부가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족이 경찰 말 믿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두 달 동안 CCTV 사라졌고 실종자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이는 대법관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관 임명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각 중심제인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여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체 구성원 중 하나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치의 의혹이 없이 국민들이 모두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공개될 수도 없고요, 결국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인지를 다 낱낱이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재검표 당장 해야지 특검 핑계로 미룰 일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 범죄자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된 것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법 통과된 법안 보십시오.
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재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정했던 것처럼 재검표를 제대로 해야지 왜 특검 핑계를 대십니까?
그 범죄자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된 것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법 통과된 법안 보십시오.
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재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정했던 것처럼 재검표를 제대로 해야지 왜 특검 핑계를 대십니까?
특검에서 어떤 범죄를 특정하고 어떤 범죄자를 특정하고 어떤 사건에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8월 18일 투표지 검증 확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미루면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투표지 검증 방안 보고에 현행 법규상 선관위 자체 직권 재검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소청은 소청인의 재검표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에서 재검표를 하지 않으면, 재검표 공개 검증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사건이라도 전건송치 해야 된다 그 내용 개별법으로 오늘 발의했고요.
경찰의 수사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제도 세부 설계에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권성동 전 의원님도 지금 수사받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수사절차 지연이나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반성적 논의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권력분립,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상 이런 원칙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권성동 전 의원님도 지금 수사받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수사절차 지연이나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관한 권한 독점한다면 국민 피해 없도록 수사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무,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한 등 견제장치도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범죄에 대하여는 전건송치 하기로 했고요.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형사절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나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에 비해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여러 폐해를 낳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나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에 비해 더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여러 폐해를 낳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논의 과정에서 혹시 균형을 잃고 국민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걱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크 빼고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개혁이 실제로 국민들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지켜 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결국 문제를 낳습니다.
저는 국민의 피해가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 하나로 억울하게 묻히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완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너무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라고 또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회적 취약한 사람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갖고 와서 설명을 장시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폐지됐을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도 당연히 법무부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구속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구속기간에서 의미 있는 일이 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 갔다 오고 이러면 그 구속기간 동안 의미 있는 범죄혐의를 발견해서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도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폐지를 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너무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 사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상설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중대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고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인데 정치검찰 문제를 민생범죄 수사의 문제와 섞어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수처와 중수청과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문제의식이 출발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 사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상설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중대한 범죄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고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인데 정치검찰 문제를 민생범죄 수사의 문제와 섞어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공수처와 중수청과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문제의식이 출발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개의 기관이 중복해서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과잉이 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투표지 보관·이송·개표, 사후검증 절차 얼마나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설계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미국은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요.
독일도 우편투표제도 운영하고 일본도 기일전투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지정해 자신의 선거구 투표소에서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대리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님, 이처럼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이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 다 보고했고요.
참관인 입회, 전 과정 영상 촬영 공개 방식, 투표지 247만 장 검증에 약 440명의 인력, 예산 5000만 원 소요, 이거 이미 7월 10일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특검에 맞출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2일입니다.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건송치 관련돼서도 피해자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관련된 예시도 보여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 뇌물 사건이라든지 뇌물 수사 무마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사망하거나 광주 여고생 살인이라든지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해든이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취약한 상황,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성매매로 송치된 청소년이라든지 계부한테 학대당한 의붓딸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강간을 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일부만 불송치 권한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를 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거기서 많은 교수님께서 비교법적 검토를 하면서 검찰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수사지휘를 하거나 이렇게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그런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건송치 관련돼서도 피해자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관련된 예시도 보여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된 384건 분석했더니 이의신청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재하고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 하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 ‘찬성한다’가 24.7%, ‘잘 모르겠다’가 4.4%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설비들을 다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국정조사를 그냥 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방만한 운영, 내부통제 부실, 너무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련 상황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지난 7월 2일 송파구선관위 현장보고를 갔습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방만한 운영, 내부통제 부실, 너무 큰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관련 상황을 보존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지난 7월 2일 송파구선관위 현장보고를 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여러 제도가 있지만 어차피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밝혀지거나 뒤집어진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사통제가 안 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청을 하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안이 논의되는 이유가 지금 특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기간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라면 인원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사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꿈 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선관위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거제도는 그 나름의 위험과 한계가 있고요, 엄청난 상근·비상근 인력이 동원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으로 실수와 판단 착오, 운영상의 미비가 발생하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들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우리 헌법적 결단을 변경하는 것은 가뜩이나 선거에 대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약 10일에서 13일의 기간 동안 기일 전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약 30%의 유권자가 기일 전 투표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의 시설에 총 629명의 청년 인력을 8개월간 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그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내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금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관련된 것이니 만큼 국민의 노후 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내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금제도의 중요한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관련된 것이니 만큼 국민의 노후 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 추계를 요청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을 5.5%로 했을 때 소진 시점이 65년이었는데 평균 수익률을 6.5%로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에 1988년부터 작년까지 38년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상황을 모두 거쳤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04%입니다.
맞지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 추계를 요청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을 5.5%로 했을 때 소진 시점이 65년이었는데 평균 수익률을 6.5%로 유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에 1988년부터 작년까지 38년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 상황을 모두 거쳤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04%입니다.
맞지요?
2025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에 엿을 보내고 쇄신TF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쇄신TF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원장권한대행과 사무총장을 감찰실에 신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유병호는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고 심지어 원장보다도 2배 많은 특활비를 썼으면서 영수증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사람이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특히 이 쇄신TF에서 밝혀진 많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다시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서요 운영쇄신TF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그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병호 한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보복 감사, 서해 감사, 월성원전 감사, 김건희 관저 의혹 감사 등에서 지시와 압력으로 무리해서 처리하거나 무마했던 사실들이 이번에 TF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에 엿을 보내고 쇄신TF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쇄신TF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원장권한대행과 사무총장을 감찰실에 신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신 것 같고요.
또 후보자님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TF 부단장 활동을 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하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1심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2억 원씩 배상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송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올게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얼른 오십시오.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조직이 결합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입을 위해서는 보전요청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신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결합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법개혁안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법개혁TF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바로 오늘 이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고 정부도 동의한 법안인데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반대토론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그 다른 법안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진짜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을, 법왜곡죄를 만들고……」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는 법왜곡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디지털범죄가 등장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공조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범죄의 수사 공조를 위한 다자협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의사제도는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제도고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구태한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기 이사님께서 10년을 묶을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익이 되는 진료과 쏠림 현상,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집단 반발로 인한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보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인센티브만으로 더 이상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대통령도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려 세 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없는 국정 혼란 시기를 틈타서 공공기관 인사가 이렇게 강행된 것은 정치적 정당성도 없고요,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임명된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9694억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2077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100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2077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100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정도의 국고 투입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2077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100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정도의 국고 투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년 기준 1조 원 안 되잖아요.
9694억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 비중 높이는 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 제고에 더해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한 과제입니다.
2036년부터 GDP의 1.25% 투입하면 적자 발생하지 않고요,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가 책임 이행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투입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내용 보시면 국내주식 수익률 31%, 해외주식 수익률 1%,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내주식 비율이 14.9%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 비중 높이는 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 제고에 더해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한 과제입니다.
2036년부터 GDP의 1.25% 투입하면 적자 발생하지 않고요,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가 책임 이행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익률 6.5%, 37년 동안의 그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해도 연금 지속가능성 매우 개선된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08%로 작년 상반기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국내주식 수익률 31%, 해외주식 수익률 1%,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내주식 비율이 14.9%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 비중 높이는 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해도 연금 지속가능성 매우 개선된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08%로 작년 상반기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시면 국내주식 수익률 31%, 해외주식 수익률 1%,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내주식 비율이 14.9%라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 비중 높이는 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률 제고에 더해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IMF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상황 있었지만 그 기간 다 포함해서 평균 6.82%입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고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요.
평균 수익률 6.5%, 37년 동안의 그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해도 연금 지속가능성 매우 개선된다는 거지요.
지난 37년 동안 IMF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상황 있었지만 그 기간 다 포함해서 평균 6.82%입니다.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추계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고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요.
평균 수익률 6.5%, 37년 동안의 그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큼 해도 연금 지속가능성 매우 개선된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08%로 작년 상반기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급식 지원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사업인데요.
공익형 사업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 번 일하고 월 2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 하시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사례 보시면 현장에서는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는 70대 어르신이 혼자 17인분 식사 준비하고 다른 곳에서는 김장까지 맡으면서 한 달에 29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는 국고 지원 연 10조 원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비 상당 부분도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는 국고를 지금 운영비에 100억 원 그리고 전체 1조 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관인데 이 운영을 국가가 부담을 안 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떠넘기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합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관인데 이 운영을 국가가 부담을 안 하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떠넘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투입을 통해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 투입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국고 투입이 가능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투입을 통해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 투입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안정화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내 주식 수익률이 31.34%고요.
해외 주식은 1.03%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상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국내 주식 비율이 14.9%고 해외 주식 비율이 35.2%라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이 높지 못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지요.
이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흥원장님, 이게 미팅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미팅 자료라는 사진도 그늘지고 조악하게 찍힌 것뿐입니다.
다음날 일본 UTOPIA 관계자 미팅 및 견학은 더 가관입니다.
일본 UTOPIA는 감염병 통제 목표로 백신 및 감염병 진단키트 개발 및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진흥원장님, 일본 UTOPIA에 PM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방문해 미팅을 가졌나요?
미팅 자료라는 사진도 그늘지고 조악하게 찍힌 것뿐입니다.
다음날 일본 UTOPIA 관계자 미팅 및 견학은 더 가관입니다.
일본 UTOPIA는 감염병 통제 목표로 백신 및 감염병 진단키트 개발 및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진흥원장님, 일본 UTOPIA에 PM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방문해 미팅을 가졌나요?
문제는 인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출장에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작년 10월 추진단이 다녀온 일본 출장 일정입니다.
진흥원 원장님, 출장 계획을 짰으면 사전에 방문 목적을 정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구하고 일정에 출장자들이 참석해야겠지요?
첫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라이브 쇼가 있는 열네 곳 카페 중에 네 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라이브 쇼가 있는 열네 곳 카페 중에 네 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학교 기준으로 200m 이내에 입점하려면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사전 심의받아야 하지만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았고요.
일본에서 시작된 이색 카페인데요.
서양의 하녀 메이드 콘셉트로 직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입고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응대하는 콘셉트의 카페입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서브 컬처 공간입니다.
장관님, 어르신들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안정, 노인빈곤 완화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예산 반영을 위해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즉각 개정하고 노인복지관 급식단가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식비 예산도 증액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부식비가 경로당 운영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며 예산을 따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 통과될 때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기재부와 시행령 개정 합의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부식비가 경로당 운영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며 예산을 따 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법 통과될 때 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기재부와 시행령 개정 합의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경로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40년 동안 기존 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가 40년 뒤에 GDP의 133～173% 수준입니다.
그렇게 추계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은 40년 뒤에 140～360%라고 추계를 해요.
그렇게 추계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은 40년 뒤에 140～360%라고 추계를 해요.
그리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 장기재정전망 수치가 우리나라의 1.5배～2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40년 뒤에 이 나라들에 비해서 노인 비율은 더 높아지는데 장기재정전망은 오히려 더 긍정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복지지출이 지금 지나치게 낮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요.
장관님,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40년 이후에 미래 세대가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지금의 17.8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혹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5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출산크레딧 지원을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 지급 대상은 출산 시에 정하도록 했지만 지원은 출산 시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청년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이 정도 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늘려야 하고 적어도 청년을 위한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크레딧 지급 대상은 출산 시에 정하도록 했지만 지원은 출산 시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청년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이 정도 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늘려야 하고 적어도 청년을 위한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출산·군크레딧 지원을 연금받는 시점이 아니라 크레딧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당겨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님과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복지부 이기일 차관님은 이 내용에 동의하셨는데 결국 최종 연금개혁 법안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국회에서 지난 4월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개혁이지만 청년세대의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도 그 내용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대답하시더니 지금 다시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일반재정이랑 국민연금기금 합해서 42조 절감할 수 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또한 출산 크레디트 지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재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출산 시에는 보험료만 지원하면 되는데 실제 수령할 때에 지급하면 받게 될 연금액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일반재정과 국민연금기금을 합하여 무려 42조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관님, 청년세대의 노후소득 강화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다는 출산 크레디트의 취지나 이런 42조 재정 절감을 생각하면 출산 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고 현재 세대가 보험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레디트를 확대한다고 하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세대한테 떠넘긴다면 과연 그것을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아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 크레디트가 출산 시점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중 보통 남성이 더 나이가 많고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출산 크레디트 98% 남성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법에 명시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법에 명시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산크레디트 지원 정도는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하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산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재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에는 보험료만 지원하면 되는데 실제 수령 시에 지급하게 되면 받게 될 연금액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크레디트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당기게 되면 일반재정과 국민연금기금을 합하여 향후 60년 동안 무려 42조 원이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출산크레디트의 취지나 재정 절감을 생각하면 적용 시점을 출산 시로 앞당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를 예를 들어 보면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돈이 연 100억 원뿐이고 이는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비를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명시되어 못 받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 투입을 통하여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성세대가 더 받는다는 것도 팩트 왜곡이 있습니다.
연금개혁으로 오른 소득대체율은 보험료 납부와 연동되어 더 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장관님, 이미 보험료 납부가 끝난 노인이나 장년층은 소득대체율 인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기금에 기여하도록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거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이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님, 수명의 연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즉 20년 전에는 자식·손자들이 노인 생활비 절반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용돈 정도만 드리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미래에 미래세대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미리 보험료를 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수령자보다 가입자가 많아 지금까지 기금이 계속 쌓였고 그동안 운용수익금만 578조 원으로 현재 20·30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33년 치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민연금이 청년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빈곤이 가구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만약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미래에 미래세대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미리 보험료를 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수령자보다 가입자가 많아 지금까지 기금이 계속 쌓였고 그동안 운용수익금만 578조 원으로 현재 20·30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33년 치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민연금이 청년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빈곤이 가구별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가족인 중장년·청년의 삶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세대가 아니라 가구 간 격차의 문제입니다.
청년과 노인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연금개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와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높은 연령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꾸려져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꾸려져서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4월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ECD 다른 국가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인이 압도적으로 빈곤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특히 더 빈곤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와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높은 연령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노인이 압도적으로 빈곤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특히 더 빈곤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와서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했던 높은 연령의 노인들이 빈곤율이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던 한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이 일본까지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에만 교제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위협받은 여성이 37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살해된 여성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살해 이전에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여가부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평등정책, 가족 지원,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논란 이후에 청소년정책 예산도 삭감되고 장기간 장관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이 많이 후퇴했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도 2010년 집계 이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보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수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했어요, 거의.
그렇지요?
국민연금의 남녀 수령액 차이나 여성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많이 빠지게 된 그런 문제들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크레딧을 지금 확대하게 된 이유도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막상 나중에 또 받게 되는 게 다 남성이면 우리가 이렇게 개선한 그 목적, 제도의 목적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제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0조가 쌓여 있어도 지금 기금 고갈된다고 청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조차 국가가 국민들한테 떠넘긴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분노가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가 책임 이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이것을 책임지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금액이, 전체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인데 여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 비용이 100억 원이에요.
전체의 1.7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겨 왔는데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0.07%는 국가의 조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OECD 보고서에서 얘기한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인건비·운영비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2022년에 발표했는데 그것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 9398억 원 국고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기금 1213조 원이니까 0.07% 투입하고 있어요.
예, OECD 한국 국민연금 검토보고서 2022년에 발표했는데 그것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자료 보니까 2025년 기준 9398억 원 국고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기금 1213조 원이니까 0.07% 투입하고 있어요.
연금의 문제는 세대로 분리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구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의 삶이 어려우면 그 부담은 그 자녀인 중장년한테 돌아가고 중장년의 삶이 어려우면 그 자녀인 청년, 청소년의 삶이 망가집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효과로 65세 노인의 빈곤율이 20%대로 7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노인 소득 중 자녀들이 부담하던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20년 전 46%에서 최근 14%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식이 부모 생활비 절반을 부담했다면 이제는 용돈 정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깎아야 된다는 주장은 청년들에게 더 불리한 주장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고요 80대 부모님 노후 챙기고 있고 10대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세대로 분리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구 안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의 삶이 어려우면 그 부담은 그 자녀인 중장년한테 돌아가고 중장년의 삶이 어려우면 그 자녀인 청년, 청소년의 삶이 망가집니다.
저는 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이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모순이 청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부터 10년 넘게 연금정책 개선 활동을 해 온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 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주장은 정확하게 반대 주장으로 모순됩니다.
제가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부터 10년 넘게 연금정책 개선 활동을 해 온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 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주장은 정확하게 반대 주장으로 모순됩니다.
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안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주장은 정확하게 반대 주장으로 모순됩니다.
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안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깎아야 된다는 주장은 청년들에게 더 불리한 주장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례 연금 짧게 가입해서 한 달에 삼십, 사십만 원 받고 계십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이지만 노후의 삶은 차이가 큽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로 OECD 최고인 이유도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돼서 지금 초고령층 노인들이 제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이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모순이 청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부터 10년 넘게 연금정책 개선 활동을 해 온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이지만 노후의 삶은 차이가 큽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로 OECD 최고인 이유도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돼서 지금 초고령층 노인들이 제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모순이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있고 이 모순이 청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복지팀장으로 일하던 2012년부터 10년 넘게 연금정책 개선 활동을 해 온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에 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연금특위 위원이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한 분은 사학연금 가입자이시고 한쪽은 국민연금 초기 가입자이십니다.
특례 연금 짧게 가입해서 한 달에 삼십, 사십만 원 받고 계십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독한 가난과 싸우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이지만 노후의 삶은 차이가 큽니다.
이것으로 50년 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납부 연령 확대,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 국고 지원 등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하여 국민 모두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도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바라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금 수익률 제고, 연금 납부 연령 확대,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 국고 지원 등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하여 국민 모두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목표도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바라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고 연금제도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머리 맞대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납부가 끝난 노인들, 거의 끝나가는 장년층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연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의 미래 연금만 대폭 깎입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청년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모수개혁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만에 처음 시작한 연금개혁이 연금 소득대체율을……
부모님, 조부모님의 노후가 힘들어지면 청년들의 삶은 더 고달파집니다.
노후 대비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수개혁에서 연금을 깎지 않았다고 청년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소득대체율 깎으면 그 효과는 지금부터 보험료 납부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가 끝난 노인들, 거의 끝나가는 장년층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연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의 미래 연금만 대폭 깎입니다.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과제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들의 노후도 소중한 것입니다.
청년세대들에게 지금 국민연금을 깎아서 너희 노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개혁하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방안이고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분이나 또 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분이나 모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과정에 정말 많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여야 의원님, 보좌진들, 관련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요.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과제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들의 노후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까?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합의 처리 조문 없어도, 특위에서 합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까?
어제 법안2소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논의된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 나온 신문 사설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 나온 신문 사설 한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야가 연금개혁에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22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국민의힘 위원이 21대 때 국민의힘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명확하게 말했던 소득대체율 43%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 40% 안까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율 13%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다 계산을 해 보면 한 5.9%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하루라도 연금개혁 늦어지면 미래세대한테 부담이 늘어난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1년 전의 기억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몇 %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22대 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금개혁 안 된 거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때 합의가 거의 다 됐었는데,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결국은 양보를 해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서 44%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셨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또 이번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 온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날려 버릴 수는 없고 놓쳐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일보를 한 이유가 뭔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하면서,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이 연금개혁 누구에게도 뭐랄까, 편안한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하겠다.
사회적 동의가 정말 어려웠어요.
27년 동안 못 올린 이유가 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너무 낮았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국민연금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얘기는 필요하지 않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다가 계속 좌절되고 좌절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크레딧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도 결국 이 시점을 전혀, 시점을 실제 받는 시점으로 하면 크레딧을 늘리는 것과 국고 지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부의 원래 입장과 안 맞는 거지요.
결국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특히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의 아주 시발점, 진짜 정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안에 따르면 연평균 3066억 원인데 우리가 정말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금 800조가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가재정 규모와 비교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연금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연금개혁을 28년 만에 시도를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추진하는 게 과연 이 연금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연금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연금개혁을 28년 만에 시도를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추진하는 게 과연 이 연금개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안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도입하는 게 득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실이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실 국민들이 노후 대비할 때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60% 이상 꼽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만큼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 게 없으니까.
통계청 조사에서 20대의 62.4%, 30대의 60.2%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꼽고 있습니다.
청년들 노후 위해서, 우리 국민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신뢰 잃으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동의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논의 무시하고 국민연금 국고 지원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 제대로 갖지 않으면 연금개혁 잘 되겠습니까?
국민들 의견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연금개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신뢰 잃으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동의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논의 무시하고 국민연금 국고 지원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 제대로 갖지 않으면 연금개혁 잘 되겠습니까?
국민들 의견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연금개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20대의 62.4%, 30대의 60.2%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꼽고 있습니다.
청년들 노후 위해서, 우리 국민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신뢰 잃으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20대의 62.4%, 30대의 60.2%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꼽고 있습니다.
청년들 노후 위해서, 우리 국민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 너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신뢰 잃으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동의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논의 무시하고 국민연금 국고 지원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 제대로 갖지 않으면 연금개혁 잘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재분배적 기능 하는 A값과 소득 비례 B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분배적 기능을 하는 A값은 가입자 간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입자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조세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가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고 투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합니다.
장관님,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상훈 의원님 질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부적절하다.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작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폭주를 시작하고 의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6일 2시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형식적 의결 절차를 거친 후 1시간 만에, 3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공의가 2024년 2월 22일 기점으로 사직했고 이어서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습니다.
의정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과 환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건복지위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88년부터 2023년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 중에 운용수익금이 578조입니다.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율 낮췄다가,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하다가 점차 올라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맞지만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고 청년세대를 뭔가 안 좋게 만들거나 청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우리는 이 공청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세대들이 한 것이 없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88년부터 2023년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 중에 운용수익금이 578조입니다.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율 낮췄다가,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하다가 점차 올라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맞지만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고 청년세대를 뭔가 안 좋게 만들거나 청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 20대·30대 청년들의 미래에 얼마나 그들을 보장할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함부로 약화시키는 것은 청년들께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자료에 보면 13%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익률 6%이면, 소득대체율 45% 정도면 수지균형이 맞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이 5.8%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국민연금 개혁하면 미래세대에게 그렇게 부담을 넘기는 제도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고 청년들을 호도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는 두 아이가 있고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나쁜 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진술인들께서 보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노후가 더 불안해요.
청년들도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나쁜 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진술인들께서 보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노후가 더 불안해요.
청년들도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도 많고 현재 중장년세대들만큼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 20대·30대 청년들의 미래에 얼마나 그들을 보장할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함부로 약화시키는 것은 청년들께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험료율 올릴 테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내용의 합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국고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국고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대부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국고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대부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조차 100% 국고로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제도 개혁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개혁 안 된 거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이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설득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할 수 있는 합의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할 수 있는 합의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보험료율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를 배제되는 사람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가 연금에 대해 더 기여를 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1대 때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모수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의 행태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연금개혁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이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설득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 오신 진술인분들과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토론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건호 박사님께서 국민연금 도입 이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이 처음이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은선, 오건호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국민들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석재은 선생님께는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 책임 이행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께 최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찬섭 선생님께 우선 질문드리면, 38페이지에 보면 2060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이 GDP 대비 12.1%로 EU 국가 평균인 13.9%보다 낮은 수준인데 다른 국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우려나 논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은선, 오건호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운법상 노동이사제와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 대표는 그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들어오는 게 1명은 민주노총, 1명은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2024
예,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 내용입니다.
탄핵 사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있고요, 국회가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계엄을 모의한 자들이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지금 여기에 없었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나 북한과는 국지전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나 그 준비 상황이 엉성했다.
내란 세력들의 무능이 큰 다행이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계엄을 사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지난 12월 3일 10시 27분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저녁 시간에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네 번째 계엄선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선 계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저항 앞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10시 27분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저녁 시간에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네 번째 계엄선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선 계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저항 앞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이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 투입이 질서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유지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고 출입을 막는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2월 3일 저녁 전에 누군가 저에게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음모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선포로 국민들은 힘들게 지켜 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과 공포를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무너진 대외 신뢰와 폭락한 경제 지표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하여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하였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은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무릎과 발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경까지 우리 국민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것도 아닙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같이 북한과의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후보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단하지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서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등 대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경제지표뿐 아니라 내수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끌 목적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생일축하 꽃 배달은 받고 있지요.
그런데 탄핵심판청구서는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더 큰 피해 막기 위해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도 세계 정세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위급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정질서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핑계를 계속 대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민이 봐도 아무런 합리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탄핵 절차 진행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도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그 당시에는 오히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계엄을 그대로 묵인을 했고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결국은 계엄을 그대로 묵인을 했고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을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든 다 지역에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그러면……
물론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1만 원으로 어르신들 반찬값 하면 일주일 나올까요?
일주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이 주 5일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게 실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시행령 개정 광고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1년에 31만 원이라는 것 알고 쓰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여당 야당 의원들 지역에 가서 우리 주 5일 급식비 지원 실현시켰다,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 5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금개혁 중요한 과제고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1.7%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방식 강화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전반적으로 국고지원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돈이 100억 원이네요.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1년에 얼마예요?
차관님, 이렇게 찾아내서 발굴하면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원하는 케이스가 1.8%밖에 안 돼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홍보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예산 7800억 들인다고 하는데요 위기청소년 지원은 이게 뭡니까.
자살자 숫자도 부처별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위기청소년 발굴해도 지원이 안 되고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2023년에 비해 9.4% 늘어났지만 가족정책 예산만 늘었을 뿐 성평등정책과 청소년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00억 원이나 삭감되었고요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홍보 예산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도 줄이고 피해자 구조지원·의료비 예산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올해 줄어든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2023년에 비해 9.4% 늘어났지만 가족정책 예산만 늘었을 뿐 성평등정책과 청소년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00억 원이나 삭감되었고요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홍보 예산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도 줄이고 피해자 구조지원·의료비 예산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올해 줄어든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줄어든 예산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분들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해체시켰습니다.
공약이었던 17개 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차관님, 지난 9월 여가위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없다고 지적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중심 잡고 경찰,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고요.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후속조치 제대로 논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출산크레딧이나 저소득 가입자 지원에 국고 투입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빨리 방안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잠시 읽어 볼게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급여 혜택이 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출산크레딧이나 저소득 가입자 지원에 국고 투입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빨리 방안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연계되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제가 복지부에 시행 준비 현황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연구용역 맡겨서 12월에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건 6월에 국회 토론회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의료대란 대응이나 연금개혁 업무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장애인들 지역사회 돌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년 반 남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 날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이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9월 20일에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 개최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토론회에 불참하셨고 당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런데 22일 이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9월 20일에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이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 개최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토론회에 불참하셨고 당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22일 한겨레에 이렇게 보도가 나갔고요.
제가 그 주주총회장 앞에서 이 합병은 재벌 세습을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합병은 주총에서 승인되고 진행되었지만 이 합병과 관련한 수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합병 관련자는 감옥에 가서 형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계속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이사장님 답변 믿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9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연금이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드디어 제기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그 기관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운영하는 데 드는 돈 중 국고에서 지원한 돈은 100억 원뿐이고 나머지 6794억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8%가 남성입니다.
이사장님, 현재 출산크레딧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상,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성 평등한 연금제도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여성과 남성 가입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고 국민의 노후 보장, 재정안정성,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개혁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어렵지만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에 동의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고 국민의 노후 보장, 재정안정성, 국민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개혁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다른 장치보다 특히 산식의 A값(재분배 급여 부분)에 따른 매우 재분배적 산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부담은 전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보험료 외의 수입을 상당 부분 국민연금 수입에 투입시킬 여지가 있다’.
내용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매우 재분배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급여 혜택이 크며 이러한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이사장님, 이게 지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맞지요?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 화면 제가 방금 전에 캡처했고요.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아이들이 공휴일·주말에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은 연 10조 원인데 국민연금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깎는 것이 재정안정화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연금공단에 요청해서 추계해 보니까 급여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부터 GDP의 1.25% 국고 투입하면 적자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재정에서 100억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5549억의 1.8%입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재정에서 100억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5549억의 1.8%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98.2%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재정에서 100억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5549억의 1.8%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98.2%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조차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재정에서 100억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5549억의 1.8%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98.2%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조차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금 국민연금기금 1191조 중에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운용수익이 1190조고요 국고보조금은 7440억으로 전체 기금의 0.06%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재정안정성 제고 들고 있으시잖아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설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깎는 것이 연금의 재정안정성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출산·육아 당시에 출산·육아를 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재원을 국고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재원을 국고 확대하라고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에는 후퇴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출산 친화 여건 조성, 여성 가입자 수급기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40년 가입한 사람이 0.6%밖에 안 되는데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20년 이상 수급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6배 많습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20년 이상 수급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6배 많습니다.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가입률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30대에서 여성과 남성의 가입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한국이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요구로 연금특위와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이나 진행된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요구로 연금특위와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이나 진행된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에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토론자가 ‘복지부에 농락당한 복지위 위원들’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기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22대 첫 국정감사입니다.
의료대란,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부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국회의원들 앞에서 불과 며칠 후에 드러날 사실을 감춘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월 20일에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여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출석해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토론회 일주일 전인 13일에 이미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며칠 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토론회 참석 당시 소송은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토론회에서 이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토론자가 ‘복지부에 농락당한 복지위 위원들’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기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9월 20일에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여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출석해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토론회 일주일 전인 13일에 이미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며칠 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9월 20일에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여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출석해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토론회 일주일 전인 13일에 이미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며칠 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토론회 참석 당시 소송은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토론회에서 이를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지현 검사가 참여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고.
수사를 하다 보면 성착취물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착취물이 발견이 돼도, 그러니까 성착취물의 특징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는 순간 계속 퍼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방심위의 주장은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본 것처럼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관련 접속 차단해 달라고 기업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로 넘겨서 심의조치하라는 답변 공문을 여가부에 회신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본 것처럼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의 불법촬영물 관련 접속 차단해 달라고 기업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로 넘겨서 심의조치하라는 답변 공문을 여가부에 회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통위가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삭제하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문에서 요청한 불법촬영물이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처 담당자분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차관님,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여가부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 권한도 부족하고요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기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치가 어리석다는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어서 일본이랑 대만에서 각각 이름을 바꾼 역사적 맥락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용어가 부정적이고 이것을 조금 더 중립적인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논의는 사실 계속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려를……
저는 가입 대상에 대한 것도 그거는 아니지요.
가입 대상에 대한 거라 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에도 모자라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노후 생활에 관련돼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단의 업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건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시는 게 없잖아요.
국민연금기금은 전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인데, 지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을 쓴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신 건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시는 게 없잖아요.
국민연금기금은 전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인데, 지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을 쓴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인 주체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는 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주의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어쨌든 소송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검토하셨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에 대해서 당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기금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약 1600억 원의 손해가 났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계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최소 2조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지금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여성가족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가위에서 다루는 평등한 가족 및 돌봄 문제, 청소년 문제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성평등·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매달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관련 문제 제기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피해액도 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술 지연이 475건, 진료 거절이 120건이었습니다.
당시 10년간 400명씩 늘리자는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의약분업 실시할 때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측하셨습니까?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필수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시장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증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를 하는 것도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이 단순히 의사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의사도 환자도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복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요.
저의 전공을 살려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제도나 돌봄시스템의 개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보건의료·연금개혁 등의 문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후가 걱정스럽지 않은 미래를 꿈꾸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