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은 연 10조 원인데 국민연금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깎는 것이 재정안정화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연금공단에 요청해서 추계해 보니까 급여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부터 GDP의 1.25% 국고 투입하면 적자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