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랑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에 대해서 지난 연금개혁으로 71년까지 15년이 연장됐고 그리고 2026년 4월 기금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이 돼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기획예산처의 자료는 2페이지에 보면 ‘48년 적자 전환 후 64년 기금 고갈 예정, 수익률 4.5% 가정 시’, 물론 가정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부처들이 나와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전망과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가정하에서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이 있고 또 뭔가 일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처는 64년이면 기금 고갈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2083년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차이가 20년 가까이 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