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국이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요구로 연금특위와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이나 진행된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에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