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의사제도는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제도고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구태한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기 이사님께서 10년을 묶을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익이 되는 진료과 쏠림 현상,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집단 반발로 인한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보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인센티브만으로 더 이상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알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