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