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대한민국 수사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꿈 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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