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대한민국 수사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대전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꿈 많던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