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형사절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