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