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폐지를 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폐지를 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너무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