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4-08-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에 대해서 당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4-08-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에 대해서 당시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