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들의 피해 없는 형사사법체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