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수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국민들의 피해 없는 형사사법체계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