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여러 제도가 있지만 어차피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밝혀지거나 뒤집어진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사통제가 안 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청을 하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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