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병력 투입이 질서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의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유지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