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라고 또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보완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을 너무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라고 또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회적 취약한 사람들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갖고 와서 설명을 장시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폐지됐을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도 당연히 법무부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구속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구속기간에서 의미 있는 일이 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 갔다 오고 이러면 그 구속기간 동안 의미 있는 범죄혐의를 발견해서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