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서지현 검사가 참여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고.

수사를 하다 보면 성착취물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착취물이 발견이 돼도, 그러니까 성착취물의 특징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는 순간 계속 퍼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방심위의 주장은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