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중심 잡고 경찰,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고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4-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차관님, 지난 9월 여가위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대응 컨트롤타워 없다고 지적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가부가 중심 잡고 경찰, 방심위, 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고요.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후속조치 제대로 논의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