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인 주체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는 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잖아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4-08-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인 주체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는 건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주의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