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재원을 국고 확대하라고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에는 후퇴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출산·육아 당시에 출산·육아를 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재원을 국고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5차 종합운영계획에도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재원을 국고 확대하라고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에는 후퇴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출산 친화 여건 조성, 여성 가입자 수급기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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