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당시에 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꿨나?

그 이유는 경제부처 소관이면 경제 성장, 재정 조달, 금융시장 등 국가 경제정책의 목적과 기금운용 목적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용이하다, 그래서 연금을 책임지는 부처가 연금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뀐 겁니다.

국민연금법상 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 설명 자료에도 기금운용 부실 등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가입자,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재정 당국이 하면 정부 영향 안 받고 독립적·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는 점을 정부 당국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