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국민들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은선, 오건호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국민들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석재은 선생님께는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 책임 이행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