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 설명 자료에도 기금운용 부실 등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가입자,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재정 당국이 하면 정부 영향 안 받고 독립적·자율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다라는 점을 정부 당국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를 확실히 명심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정부 당국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 회의록 관련돼서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이전에는 회의록이 대외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기금운용 전략, 현황 노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의사록 요약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가 2013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수익률의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최 1년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