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건송치 관련돼서도 피해자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관련된 예시도 보여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 뇌물 사건이라든지 뇌물 수사 무마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사망하거나 광주 여고생 살인이라든지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해든이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취약한 상황,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성매매로 송치된 청소년이라든지 계부한테 학대당한 의붓딸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강간을 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일부만 불송치 권한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를 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