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험료율 올릴 테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내용의 합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국고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