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은 전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인데, 지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을 쓴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4-08-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얘기하신 건 국민연금기금은……
사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시는 게 없잖아요.
국민연금기금은 전부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인데, 지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을 쓴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