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결합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법개혁안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법개혁TF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바로 오늘 이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