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사건이라도 전건송치 해야 된다 그 내용 개별법으로 오늘 발의했고요.
경찰의 수사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제도 세부 설계에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