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대법관의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관 임명에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각 중심제인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분담하여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체 구성원 중 하나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