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의 1.7%에 불과한데, 반면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 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고요.
건강보험공단 운영비 2077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지원 100억 원으로 20분의 1 수준입니다.
장관님,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정도의 국고 투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