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검찰의 권력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반성적 논의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권력분립,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상 이런 원칙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권성동 전 의원님도 지금 수사받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수사절차 지연이나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반성적 논의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기관의 권력분립,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상 이런 원칙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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