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려 세 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5-11-04,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대통령도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되고 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무려 세 곳의 산하기관장이 임명되었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없는 국정 혼란 시기를 틈타서 공공기관 인사가 이렇게 강행된 것은 정치적 정당성도 없고요,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임명된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