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안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연금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주장은 정확하게 반대 주장으로 모순됩니다.
연금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 안 되려면 소득대체율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깎아야 된다는 주장은 청년들에게 더 불리한 주장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