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체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