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거기서 많은 교수님께서 비교법적 검토를 하면서 검찰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거나 수사지휘를 하거나 이렇게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그런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 완전 분리로 갈 경우에,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사건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아주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건을 잘 관리하고 또 사건의 암장이나 사건 지연 같은 것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건송치 관련돼서도 피해자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관련된 예시도 보여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들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