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특히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의 아주 시발점, 진짜 정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만약 크레딧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도 결국 이 시점을 전혀, 시점을 실제 받는 시점으로 하면 크레딧을 늘리는 것과 국고 지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복지부의 원래 입장과 안 맞는 거지요.
결국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되고 특히 크레딧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의 아주 시발점, 진짜 정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원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안에 따르면 연평균 3066억 원인데 우리가 정말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금 800조가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가재정 규모와 비교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