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국가기관에서 공소청이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라고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김남희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큽니다.
모 국가기관에서 공소청이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라고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법무부차관님, 이 중요한 형사사법절차 개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