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아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김남희김남희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크레디트를 확대한다고 하고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세대한테 떠넘긴다면 과연 그것을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아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 크레디트가 출산 시점이 아니라 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중 보통 남성이 더 나이가 많고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출산 크레디트 98% 남성이 받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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